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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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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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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종민
 조회 : 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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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개정 2004.7.8>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
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
다),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 정원 5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 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한
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
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
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
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4-04-24 16:04:2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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