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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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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홍재석
 조회 : 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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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차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
최근 임대소득 세원관리에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으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기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일 시행)
다만, 이 과정에서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 증가, 세부담 전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에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하는 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으나,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
임대차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 보완조치 마련 필요
< 임대소득 과세 관련 보완방안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이하는 한시적으로 2년간(‘14ㆍ’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16년부터 분리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60%*, 단일세율 14%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약 60%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기본공제 300만원(2인×1인당150만원) + 표준공제 상당액)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노인ㆍ장애인(200만원추가공제)등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16년부터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월세 임대소득자와의 과세형평 감안)
2천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 과세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
규모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하여도 세정상 배려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000만원초과자,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월세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활용
입법추진 : ‘14.6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4-04-24 16:04:4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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