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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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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 확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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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장은영
 조회 :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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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4.3.11. ] [대통령령 제25248호, 2014.3.11. ,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시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저류시설의 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그 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등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4-04-24 16:04:2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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