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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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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초안) 요약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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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심규정
 조회 : 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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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있어 지역주민들께서 사업내용과 환경영향 저감계획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o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알기쉽게 전달하기위해 "평가요약서" 작성방안을 마련하였으니, 각 의견수렴기관에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여 "알기쉬운 평가요약서"를 작성하신 후 평가서 초안 공람시 원문과 함께 동 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시 이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공고․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는 주민 등의 이해 부족(자료의 과다, 전문적 내용 등)으로 실효성이 감소
⇨ 주민 등이 알기 쉽도록 평가요약서를 작성․제공하여 정보의 소통을 강화, 사업에 대한 환경측면 이해도 증진
▪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이행에 기여
알기쉬운 평가요약서 작성요령
◈ 환경영향평가시 이행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공고․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는 주민 등의 이해 부족(자료의 과다, 전문적 내용 등)으로 실효성이 감소
⇨ 주민 등이 알기 쉽도록 평가요약서를 작성․제공하여 정보의 소통을 강화, 사업에 대한 환경측면 이해도 증진
▪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이행에 기여
Ⅰ.추진 배경
사업에 따른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갈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25조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공고․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되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전략’ 포함)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광범위하여 주민이 이해하는데 한계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평가요약서(20쪽 이내) 등 제공 필요
Ⅱ.현황 및 문제점
주민 등에게 제공되는 평가서초안 자료가 방대(보통 800쪽 이상)하고, 내용이 어려워 주민이 이해하는데 한계
주민 등은 주로 환경단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 사회적 갈등 조장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환경적 판단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 초래 우려
- 지역주민/사회단체 간 사회적 갈등 초래 우려
⇨ 주민 등과 환경영향평가가 괴리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 초래
따라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대부분이 환경측면에 대한 관심보다 토지보상 등 경제적 측면에 치중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의 환경관련 정보(멸종위기종 서식 등) 활용 한계
Ⅲ.개선방안
주민 등이 알기 쉽도록 평가요약서를 작성․제공, 정보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에 대한 환경측면 이해도 증진
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으로 인한 지역적인 환경영향을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 수치, 조사결과 등을 순화하여 작성․제공
- 대기질 수준 비교, 수질 사용용도 등 설명, 소음도 크기 비교 등
② 현재 운영중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의견 수렴기간 이외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등재
③ 평가요약서를 의견 수렴(공고․공람, 공청회, 설명회 등)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등 정비
Ⅳ.기대 효과
알기 쉬운 평가요약서 제공시, 정보의 소통성이 강화되어 실질적 주민 등 의견수렴에 기여
주민 등의 사업에 대한 환경측면 이해도 제고에 따라, 주민의 합리적 판단 유도
- 환경측면 합리적 판단에 따라, 편향적 판단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감소
- 사업에 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감소
주민 등이 환경측면에 대한 실질적 저감방안에 대한 요구 증가
Ⅴ.향후 추진계획
평가요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13.8)
- 지방환경청, 공공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체, KEI 등
- 평가요약서 작성 방법(‘붙임’ 참고)에 대한 논의
평가요약서 작성 시범 실시(’13.8～12)
- 기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워크숍”(’13.7.11)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철도, 석산개발사업’ 3건과 함께,
-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도로건설사업 등에 확대하여 시범 실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 추진(’13.9)
- 평가서 초안 작성시 요약서를 알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규정 개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평가서 초안 등재 시 평가요약서가 등재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13.12)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4-04-24 16:03:54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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