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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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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재현
 조회 :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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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추진
◈ 이해관계자 협업을 통해 법률안 마련 및 산업계 합의도출 후 법률안 국회 상정(‘13.12)
◈ 법률제정(‘14.6), 하위법령 제정추진 및 보험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14.12)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
가. 추진배경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쟁송고통, 사고기업 도산 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악순환 고리 차단 필요
o (피해자)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소송포기 및 피해감수
o (사고기업)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기업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 막대한 손실 초래
o (국가)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구미사고 554억 투입)
□ 제18대 대통령 대선공약 제시 및 국정과제 채택
o (대선공약)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147)
o (국정과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및 보험제도 법제화(85-4)
o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13.7.5, 9개 부처 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내용〉
◈ 가해자 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 마련(환경부, 15년∼)
ㅇ “(가칭)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환경오염피해 유발자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부여
ㅇ 피해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을 도입
ㅇ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오염피해보험 또는 책임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의무화
ㅇ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한도 초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복원 등에 활용
나. 그간 추진현황
□ ‘13.3~5 : 이해관계자 포럼 운영(14회) 및 법률안 마련
o 산업계*,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35명)로 포럼을 구성, 쟁점조정 및 법률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법률안 마련
* 대한상의, 전경련, 화학물질관리협회
□ ‘13.5~7 :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총 11회)
o 공청회, 화학업계 CEO 간담회, 산업계(21개 협회) 설명회,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시민단체 토론회 등
산업계 의견반영 내용
ㅇ (책임대상) 환경오염 유발시설로 한정, 제품피해 제외
ㅇ (피해배상범위)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로 한정, 자연환경훼손 제외
ㅇ (집단소송 및 소급적용 배제) 남소방지, 기업의 불확실성 제거
ㅇ (책임이행수단) 보험가입, 추가적 부담이 없도록 부담금 부과 배제
ㅇ (보험가입금액) 최저 가입금액으로 규정하여 부담 최소화
ㅇ (배상책임한도) 유한책임 원칙
□ ‘13.7.30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완영의원)
o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13.8～11)
□ ‘13.8~11 : 국회의원 설명, 경총포럼, 언론기고 등 공감대 확산
o 국회의원 설명(환노위 위원, 새누리당연찬회, 당․정협의 등), CEO포럼(경총포럼, 리더스포럼), 전문가 토론회(2회) 등
o 언론사 기업담당 부서장 간담회(환경부장관), 주요 일간지 기고(환경부차관, 법학계 교수 등) 등
□ ‘13.4~11 : 보험요율산정 시뮬레이션 및 산업계 의견수렴
o 보험요율 시뮬레이션 실시 및 포럼 보험분과 운영(8회)·산업계 의견수렴(2회)
□ ‘13.11~12 : 산업계 협의 및 이견조정 완료
o 산업부·산업계와 3차에 걸친 협의(11.14~12.10) 및 환경부-산업부 융합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합의 도출(12.16)
산업계 협의 결과
ㅇ (적법운영 인과관계 추정 배제) 추정배제, 준수대상 법령에 안전관련 법령 명시, 환경오염피해구정책위원회에서 적법운영 여부 결정
ㅇ (정보제공 거부권) 정보제공 여부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위원회 구성시 산업계 대표 추가
ㅇ (시행시기) ‘15.1.1 → 공포 후 1년, 보험가입 시기 6개월 추가 유예
ㅇ (배상책임한도 예외사유) 환경오염피해 원인 제공시설․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으로 한정
ㅇ (재무대책) 책임공제 삭제 및 보험가입으로 일원화
ㅇ (기타)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 금지 규정 추가
□ ‘14.2.17 : 국회 공청회 개최(이완영법안(‘13.7), 김상민법안(’13.11), 한정애법안(‘14.2))
o 여․야 의원 모두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 다만, 책임이행수단(보험 또는 부담금) 등에 대해 이견
- 산업계는 정부-산업계 합의안(‘13.12)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다. 법률안 주요내용
□ 가해자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안 제4~5조)
o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부과
o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2천억원) 설정,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고의․중대한 과실․법령위반은 예외
* (독일 환경책임법) 인적․물적 피해 각 8,500만 유로(총 2,400억원), (우주손해배상법) 2,000억원, (원자력손해배상법) 3억SDR(약 5,500억원)
□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안 제2조)
o (책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 등 오염유발시설(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시설 제외)
o (피해배상 범위) 제3자 인적․물적 피해(자연환경훼손 제외)
□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안 제6조, 제11조)
o 오염유발시설 설치․운영과 피해 발생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법률안에 구체화(시설의 가동과정, 투입․배출물질의 종류 등)
o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 부여
* 피해배상청구 목적에 한정, 목적외 사용시 처벌(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환경오염피해보험 가입(안 제13조)
o (의무화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o (가입금액) 시설규모 등을 고려, 시행령에 최저금액 규정
□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안 제37~38조)
o (용도) 원인자 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한도 초과 피해 보상
o (재원)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기금운용수익 등
라. 향후 계획
□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o 국회 환노위·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6월까지 법률제정 추진
o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산업계 협의회”를 구성,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12월)
□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보험요율 산정, 약관 개발, 환경오염피해평가 기준 마련 등 보험상품 개발(‘14.12월)
○ 보험가입자 관리, 행정처분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한 보험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 추진(‘14.8~15년)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4-04-24 16:03:20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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