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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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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심규정
 조회 : 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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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4-292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지원을 위한 등을 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4-05-14 15:06:34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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