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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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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재현
 조회 : 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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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지역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시행(4월 30일 예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고 발생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주)정림EN…님에 의해 2019-03-13 13:13:18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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